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바이든, 북·중·러 위협 대비 ‘핵 운용 지침’ 승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급속한 핵무기 확장과 북한·중국·러시아의 합동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 지침은 중국이 최근 핵무기 규모를 빠르게 늘리는 상황에서 북·러를 포함한 3국이 군사적으로 밀착해 핵 위협을 높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핵 역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4년마다 업데이트되는 핵무기 운용 지침은 전자 사본 없이 소수의 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나 군 지휘관에게만 인쇄본으로 배포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백악관은 이번 개정 지침도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 없지만, 고위 참모들이 일부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핵전략 전환’을 암시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번 지침은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2030년까지 1000기, 2035년까지 1500기 규모로 급속히 늘어날 것이란 미 국방부 추정치를 반영했다. NYT는 이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한 핵무기 규모와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중국이 미국과 핵 안전 대화를 중단했다는 점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한 점을 이유로 핫라인 구축 등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 상황도 미국의 핵전략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NYT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며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두 배로 늘려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북한이 과거 적은 양의 핵무기만 보유했을 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억지할 수 있었지만, 북한이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에 필적할 만큼 핵무기를 늘린 지금은 중국·러시아와 협력해 위협을 조율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NYT는 분석했다. 또 과거와 달리 러시아와 중국 사이 협력관계가 발전하고 북한과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는 상황 역시 미국 정부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놨다고 덧붙였다.
개정 지침의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전·현직 정부 요인들도 북한과 중국 등 핵무기 보유국 공조에 대비해 미국이 핵 무력 증강에 나설 필요성이 새 지침에 담겨있다고 시사했다.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군축·비확산 선임 보좌관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 연례회의에서 개정 지침이 북·중·러를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을 맡았던 핵 전략가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이달 초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북·중·러의 핵 궤도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현재 배치된 (핵) 전력의 규모나 태세를 조정하는 일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두달 연속 나빠졌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해지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심리가 위축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8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7월보다 2.6포인트 하락한 92.5로 나타났다. 전산업 CBSI는 지난 2월 87.8에서 꾸준히 상승하다 7월 95.1로 5개월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뒤 이달 들어서도 내림세를 이어갔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로, 장기(2003년 1월∼2023년 12월) 평균(100)을 넘으면 기업 심리가 낙관적, 100 아래로 떨어지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8월 CBSI는 92.8로 전달보다 2.9포인트 떨어졌다. 비제조업 8월 CBSI도 92.2로 2.4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별로 보면, 대기업 CBSI는 94.1로 2.7포인트 떨어졌다. 중소기업의 경우 90.2로 2.6포인트 하락했다. 수출과 내수기업도 모두 심리가 악화됐다. 수출기업 CBSI는 96.5로 2.9포인트 내렸으며, 내수기업은 91.5로 2.3포인트 하락했다.
세부 업종별로 따져보면, 제조업 중 전자·영상·통신장비의 경우 신제품 출시 효과 약화 등으로 신규 수주 지수가 9포인트 떨어졌고, 자동차 업황도 전기차 판매 부진 등으로 업황 지수가 17포인트 내렸다. 비제조업에서는 운수창고업과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기업심리가 악화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제조업은 신규 수주 및 자금 사정 등이, 비제조업은 채산성 및 매출 등이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조사기간이 8월 첫째주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13일 전국 3524개 법인 기업이 대상이었으며, 이 중 3292개 기업(제조업 1845개·비제조업 1447개)이 참여했다.
인하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의 사진이 성적인 장면으로 합성돼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에 이어 ‘인하대판’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터진 것이다. 연이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으로 우려와 경각심은 한층 높아졌지만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대처와 느슨한 처벌 규정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으로 합성된 인하대 재학생 등의 사진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된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대화방에서 활동한 남성 2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들이 이 대화방의 운영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해자들이 2020년부터 피해자들의 사진을 불법으로 합성해 만든 사진 등을 1000여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대 사건은 지난 5월 알려진 ‘서울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보인다. 서울대 사건의 경우 주범인 서울대 재학생이 동문 여성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 등을 몰래 가져다 컴퓨터 기술을 보유한 공범에게 의뢰해 성적인 장면으로 합성한 다음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사건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가 있어 수사 공조가 어렵고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나오자, 디지털 성범죄 전문 추적단인 ‘불꽃’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지목하고 접촉하며 증거물을 수집했다. 이번 인하대 사건 피해자들도 직접 나서 증거물을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희 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어차피 못 잡는다’고 응대하는 것이 일반화되면 그 자체로 2차 피해라며 이번 사건에서 보듯 대규모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자를 지목하고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이런 특징에 대처하려면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사관이 성착취물 소비자·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해 SNS 등을 통해 범죄자에게 접근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서울대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범위를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서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에서의 피해가 큰 만큼 경찰이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이버 성범죄는 위장 수사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뿐 아니라 처벌에도 허점이 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통된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을 찾아내더라도 처벌하기 어렵다.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한 이들은 처벌 대상이지만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이는 처벌되지 않는다. 아동 성착취물이나 실제 촬영 성착취물의 경우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도 처벌 대상인 것과 차이가 난다.
민고은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 등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실제 촬영한 불법 촬영물과 피해 정도가 크게 차이 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딥페이크 사진 및 영상물에 대해서도 시청·소지 등의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보완하고 삭제 지원 등 지원도 폭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징을 감안해 피해자 보호 및 회복에 더욱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학교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큰 만큼 공동체 내부에서 공포감이 더 클 것이라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학 공동체 안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과 예방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