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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3 07:26 조회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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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공직자가 인지 즉시 신고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조항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이 총장이 약속한 ‘성역 없는 수사’ ‘엄정한 수사’의 결과물이 고작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검찰의 결론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대통령 부인이 얼마든 명품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취지와 같다. 그 자체가 국민 상식을 우롱하는 것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40만원짜리 위스키,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선물했다. 그 전후로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 ...
정부가 최저가 낙찰로 공공 공사의 설계·감리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업체 간 건전한 기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종심제를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큰 정성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심사위원들의 평가표를 영구 공개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종심제는 최저가 낙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됐다. 정량평가뿐 아니라 사업수행 계획, 전문가 역량에 대한 정성평가도 병행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에 로비와 담합으로 대응했다. 종심제로 상향된 낙찰 금액을 로비 자금으로 활용했고, 심사위원들은 업체 간 경쟁을 붙여 웃돈을 더 받아내는 등 이를 부추겼다. 종심제 도입으로 정성평가 비중이 늘면서, 심사위원의 영향력이 막강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사업자 선정 목적이 다른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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