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NGO 발언대]의료급여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난 7월2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부담하는 병원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통보했다. 현행 1000~2000원이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최대 8%까지 높이고, 500원이던 약값은 최대 5000원으로 올린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일상에 큰 파장을 일으킬 변화지만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의견수렴도 없었다.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진 수급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의 목표에 대해 정부는 ‘재정 부담’ ‘비용 의식 제고’를 들며 예산 절감이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적정 의료 이용’ 같은 말로 수급자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양 분칠조차 하지 않았다. 대단한 자신감이지만 동원하는 논리는 매한가지다. 정부는 수급자들이 비용 부담이 적어 병원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너무 자주 가고 있다고 또다시 호도하는 중이다.
의료급여 환자의 병원 이용이 잦은 것은 당연하다. 빈곤층일수록 더 많이 아프고, 아픈 사람은 가난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41%가 노인이고, 만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은 91%다. 건강보험 가입자들과 비교하며 병원 방문 일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간 전체 재정 지출이 늘어났다 해도 그것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수준을 반영할 뿐이다. 실제 최근 5년(2018~2022)간 의료급여의 총진료비 연평균 증가 추세(7.3%)는 건강보험(7.2%)과 유사하다. 이렇듯 의료급여 환자들이 특별히 더 많은 재정 지출을 유도한다는 증거는 없다.
이런 모든 사실보다 더 우위에 있는 한 가지 진실은, 진료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환자가 아니라 병원이라는 점이다. 아파서 병원에 갈 따름인 사람에게 ‘재정 절감’을 해내라는 요구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라는 주문에 불과하다. 이는 이미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아파도 치료를 포기한 비율은 수급 가구에서 27.8%에 달하고, 진료비 부담이 포기 사유인 경우가 87.1%다(보건사회연구원).
‘주택 관리’라는 사각지대
살아만 있다면 행복은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
내전 중인 사회
이 건조한 숫자는 현실의 비참을 담지 못한다. 인슐린과 혈당 체크기를 사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주사기를 다시 쓰는 당뇨환자, 아픈 딸을 업고 병원에 갔다가 10만원을 선수납하라는 요청을 받고 당황했던 수급자 엄마의 기억, 수급자가 부담할 만한 수준에서만 검사를 권한 병원 때문에 방광암을 방광염으로 알고 수년간 방치한 사람, 심한 복통에도 야간 응급실 비용이 비쌀 것을 염려해 참다 복막염에 이른 쪽방 주민. 전 국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번 의료급여 개악안은 이 좌절의 농도를 더욱 짙게 만들 것이다.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변경은 비용 증가를 넘어 예측 불가능성의 신설이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의료급여 개악안은 하루속히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축협) 회장과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증인으로 소환해 현안 질의를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최종 입장을 기다리고 있으며, 합의가 안될시 단독 청문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22일 복수의 문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오경 간사 등 민주당 측 문체위원들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홍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축구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20일 대한축구협회 김정배·한준희 부회장으로부터 협회 측의 설명을 청취한 데 이어, 이날 박문성 해설가 등을 만났다.
민주당 문체위원들은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나온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다음달 5일 정 회장 등 증인들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할 방침이다. 청문회에 준하는 현안질의를 벌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여당과의 논의를 거쳐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측 한 관계자는 증인으로는 정 회장부터 시작해 홍 감독까지 다 요청할 생각이라며 여당 쪽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국민 눈높이도 있으니 해야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23일 민주당에 다시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별도의 청문회를 단독 개최할 수도 있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다른 민주당 문체위원은 문체위원 간 논의에서 ‘이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청문회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여당에서 안 된다고 하면 청문회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16일 축협의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고,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사진)이 다음달 27일 실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할 의향을 굳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복수의 자민당 의원에게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주변에 이번 선거는 얼굴(당의 간판)을 바꾸면 좋다는 식의 문제가 아니라 당을 바꾸기 위한 진검승부여야만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1981년생으로, 총재 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는 당내 의원 11명 중 가장 젊다. 앞서 출사표를 낸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49)도 40대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총재 선거에서 세대교체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이즈미는 각료 경험은 2019년부터 2년간 환경상을 지낸 게 전부다. 하지만 주요 언론의 차기 총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에 이어 꾸준히 2위에 오를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같이 지역구를 가나가와현에 두고 있다. 파벌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아사히신문은 스가 전 총리를 따르는 무파벌 인사들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2019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환경단체 행사에서 기후변화 같은 커다란 문제는 펀(Fun)하고 쿨(Cool)하고 섹시(Sexy)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비판받았고, ‘펀쿨섹’이라는 별명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