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기차 화재’ 불안감에…소방당국·지자체 대책 마련 분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화재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방지 및 대응을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소방청은 21일부터 오는 11월20일까지 3개월간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화재 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했는지, 올해 상반기 자체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 10%다. 각 시도 소방본부가 소방시설 노후도, 지하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해 화재위험정도가 큰 아파트를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시도 소방본부는 점검 후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게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시설 등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각 아파트가 화재 시 대피계획 수립, 피난시설 점검 및 사용방법 등을 수립하게 도울 계획이다.
주민 불안이 커지면서 지자체 차원의 대책 수립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악 준칙을 개정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충전율이 90%인 전기차만 입장할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 성북구는 공공시설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충전율을 80%로, 공동주택은 90%로 최고치를 제한하는 등 ‘전기차 화재예방 추진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충전시설이 있는 공영주차장 8곳에 질식소화 덮개를 긴급 설치하고 공동주택 176곳에 스프링클러 등을 자체 점검하도록 안내한다. 질식소화 덮개는 불이 난 차량을 한 번에 덮어 산소를 차단해 화재를 진화하는 장치다.
용산구도 지난 19일 관내 공영주차장 7곳에 질식소화 덮개와 화재대응복, 내열장갑, 방연보안경 및 마스크를 설치했다.
성동구는 소방·경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보강하고 정기적으로 합동 훈련 실시하기로 했다. 관악구도 관련 긴급 TF회의 열고 지역 내 1162개 충전시설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강동구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구역을 지정할 때 고려할 안전기준을 책자 등으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후임 국방부 장관 취임 때까지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도록 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가부를 판단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인사혁신처의 해석이 나왔다. 현행법상에 정무직 공무원이 다른 정무직을 겸임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일 ‘국무위원의 겸직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자료에서 국가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처럼 정무직 공무원의 다른 정무직 겸직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별도로 없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답변이라며 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 가부(옳고 그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은 모두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겸직에 대해 ‘영리 목적 금지’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의 영리행위 등에 대한 겸직을 규정한 것이지, 정무직 공무원이 또 다른 정무직을 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아니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판단이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지난 13일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때까지 국방부 장관을 겸하고 있다. 통상 장관 지명 이후 취임까지는 한 달 가량이 걸리므로, 신 실장의 장관직 겸직은 앞으로 3주 가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겸한 적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발언한 당시 김장수 안보실장이 그해 5월 경질됐고, 그해 6월 안보실장을 맡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후임 한민구 장관의 취임 때까지 한 달 가까이 겸직했다. 다만 이 당시에는 겸직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
추미애 의원실 측은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급작스럽게 진행하면서 관련 규정에 소홀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추 의원실 측은 정부의 주장대로 ‘확고한 안보 태세 구축’을 위한 인사였다면, 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안보 공백에 대해 함께 고려했어야 옳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관련 겸직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과거에도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실장직을 겸임한 사례가 있다며 굳건한 국가 안보 태세를 위해 임무를 겸임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건설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다음달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놓는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민간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일부 원자재의 경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 공사비가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시멘트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점검 결과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0일 ‘8·8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절차로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공공주택 공급 방안이 담길 것이라며 (예산규모로 봤을 때) 주택공급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더불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수요를 공공임대로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즉 민간시장에서 과열되고 있는 임대수요를 도심·역세권 공공임대로 분산시킨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신축매입임대를 5만호까지 공급하고, 내년까지 누적 11만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한준 사장은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착공과 동시에 준공 예정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착공 후 한 두 달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임대수요를 흡수하면 전세시장의 ‘허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 임차인들이 전월세 매물을 구하러 여러 부동산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중복 경쟁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가격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LH는 신축매입임대의 실입주 시점을 기존보다 3개월 가량 단축하고, 특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입주자 모집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신축매입임대 대상 주택 유형을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형으로 늘릴 것이라며 올해 모집예정인 신축매입임대 5만호 가운데 1차로 1만1000호에 대해 분양전환을 전제로 한 아파트 모집공고를 따로 낸 상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입주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