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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3 00:12 조회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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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부정축재 의혹으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한 것처럼 대중에게 알려진 고 김용태 전 의원(공화당 소속 5선)이 실상은 신군부가 주축이 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의 강요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0일 제85차 위원회를 열고 김 전 의원과 그의 동생 김모씨가 합수부에 의해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2005년 세상을 떠난 김 전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로 5·16쿠데타 가담자이자 1960~70년대 정치 실세로 알려졌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합수부는 1980년 김 전 의원과 대전에서 골재재취 사업을 하던 동생 김씨를 불법구금하고, 김 전 의원이 강제로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강요했다. 김 전 의원은 38일 동안, 김씨는 46일 동안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부정 축재 및 개인 비리에 대한 위압적인 수사를 당했다.진실화...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의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그간 ‘부자 감세’를 비판하며 ‘조세 정의’를 강조해 온 민주당의 전통적 기조와는 차이가 있다. 최근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이재명 대표에 발을 맞춰가는 흐름으로 평가된다.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22일 상속세의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현행 5억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과 함께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임명된 안도걸 의원도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모두 7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 부분 등을 감안했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기준으로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상속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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