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한달 안에 500건 확인해야” 도검류 ‘형식적 점검’ 우려

크기 등 제원 알 수 없어 ‘부실’
전수점검 실적 16%로 ‘부진’
경찰의 도검류 전수점검이 형식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선 1명이 이달 중 400~500건을 확인해야 하는데 부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조사실적도 부진하다. 부산의 경우 조사기간의 절반이 지났으나 16.4%만 확인한 상태다.
경찰청은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지난 1일 도검에 대한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전수점검이 8월 한 달간 진행 중이다.
소지 허가 후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소지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또 가정폭력 이력과 담당 관서 의견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하면 취소할 예정이다.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토록 하는 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소지허가 도검은 3482정으로 전국의 4.21%를 차지한다. 허가 건수는 2020년 3332정, 2021년 3388정, 2022년 3463정, 2023년 3478정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었다. 경찰서 15곳 가운데 해운대경찰서가 496정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부서 488정, 사하서 446정, 동래서 332정, 금정서 295정 순이다.
전수점검은 소지허가를 받은 시민이 경찰서로 도검을 가지고 오면 담당 경찰관이 직접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물보관 여부, 형상변경 여부, 소지허가 이후 범죄경력, 가정폭력 이력(최근 3개월간 112신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영상통화로 확인하기도 한다.
점검은 소지자 나이, 성별, 교육 수료 여부 등을 구분해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등과 같은 도검의 종류와 제원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15㎝ 미만이지만 위험성이 인스타 팔로워 큰 잭나이프, 비출나이프 등도 관리대상으로 정해 놓았으나 제원은 알 수 없다. 일부 정보는 시스템상 통계로 관리되는 수치가 없었다. ‘졸속 점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점검실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찰서별로 1명이 담당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16일까지 부산에서 점검을 완료한 도검은 572정으로 전체의 16.4%에 불과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달 말까지 30~50%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들은 전수점검을 하면서 도검과 소지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병행해야 하는데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겠다’는 발표만 서두른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타 부서에서도 협조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이 의견 교환 중이라며 실효적인 점검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