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 중심 대통령실 연금개혁안··· “구조개혁안 없으면, 논쟁만 반복될 것”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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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2 00:54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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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달 말 발표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정부가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정부가 들고 나오는 것인데,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재정안정 대 노후소득보장을 놓고 지난한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9일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연금을 내는 이가 줄어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오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이 현재까지 알려진 개혁안의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안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현행 예상 시점인 2055년보다 30~40년 이상...
서울 강남과 강북을 오가는 143번 시내버스를 타고 성북구 정릉 종점에 내려 정릉천을 건너면 ‘정릉골’이란 마을이 나온다. 북한산 자락에 낡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정릉골. 이 마을은 1960~70년대 청계천 일대 무허가주택 철거로 살 곳을 잃은 이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며 만들어진 달동네다.지난달 31일 찾아간 정릉골은 얼핏 보기에 빈집들만 남은 동네로 보였다. 대문 안으로 깨진 유리창이나 쓰레기 쌓인 마당이 방치된 집들이 보였다. 하지만 미로 같은 좁은 골목을 따라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사람 사는 흔적이 눈에 들어왔다. 빨랫줄에 널린 옷가지, 담벼락 아래 쌓인 연탄재, 그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분홍색 벽화 같은 것들이 사람 냄새를 풍겼다.한민경씨(59)는 정릉골에 살면서 마을 가꾸기에 앞장 서온 주민이다. 마을 입구에서 만난 한씨는 근심 어린 얼굴로 골목 한쪽에 쌓인 의자와 서랍장 등 폐가구들을 바라보았다. 한씨는 “그제까지만 해도 안보였던 짐인데 누가 그새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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