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45만t 공공비축 시행…농민단체 “재고 물량 추가 매입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30일부터 올해 햅쌀 40만t과 지난해 생산 쌀 5만t 등 45만t을 매입해 비축한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재고 물량을 추가로 매입해야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농식품부는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t과 친환경쌀 1만t 등 2024년산 40만t과 2023년산 5만t으로 총 45만t이다.
구체적인 매입 가격은 벼 수확 이후인 연말에 결정된다. 정부는 우선 매입 직후에 농가에 중간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매입 기간은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는 이달 30일부터 11월까지,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는 10월10일부터 연말까지다.
공공비축제는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다. 2005년 도입 이후 매년 35만t 정도를 유지하다 2022년부터 식량안보 강화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입 규모를 확대했다. 연간으로는 2021년 35만t, 2022년 45만t, 지난해 40만t 등이다.
올해 쌀값은 소비 감소와 재고물량 증가로 인해 크게 하락한 상태다. 2015년 평균 62.9㎏이었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해 56.4㎏으로 크게 감소했다. 7월 말 기준 농협의 쌀 재고량은 41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만t 가량 많다.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에 4만4619원, 한 가마(80㎏)에 17만8476원이다. 20㎏ 기준으로 지난해 수확기(10~12월) 초반(10월5일) 산지 쌀 가격 5만4388원에 비해 18.0% 낮다.
정부는 쌀값 방어를 위해 지난 6월 민당정 협의회에서 2023년산 쌀 5만t을 수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기준 약 80.3%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 완료했다. 이와 별도로 농협은 매입 자금 상환유예(5000억원 규모)와 적극적인 판매 인스타 팔로워 촉진 등을 통해 재고 물량 10만t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작년 생산 쌀 5만t 매입과 농협의 판매 촉진 대책으로는 지금의 쌀값 하락을 막기 어렵다며 정부가 추가 매입에 나서 재고 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필요하다면 추가 매입 등을 포함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