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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2 07:39 조회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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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아프다. 특히 저년차 공무원들은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로와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대민 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교사, 경찰 등의 소진이다.작년 말 개최된 ‘산재 자살 현황 국회 토론회’에서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용혜인 의원실은 공무원과 군인의 자살 순직 신청건수가 지난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직장갑질 119는 늘어나는 교사 자살 또한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두 주 사이에 여러 명의 경찰관이 과다한 업무가 원인으로 보이는 질병 또는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던 대민 공무원들의 좌절과 떠남은 그 자체로 우리를 안타깝고 슬프게 한다. 더하여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없다면 교육, 행정, 치안 등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안전망도 약화되어 누구도 안녕하기 힘든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개인이 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조사팀’의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시점인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유효한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 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해야 한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월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공직자 감찰조사팀을 설치하고 한상혁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섰다. 당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 규정과 방통위 감찰 근거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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