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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9 19:35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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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이빙교육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사례다.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와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영책임자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가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으로부터 꾸준히 업무보고를 받은 데다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최종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다.검찰은 박 대표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가 지난해 집행한 인건비가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경호처는 지난해 약 1007억5400만원의 인건비를 집행했다. 최근 10년간 최고치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과 비교해선 6.8%(64억7000만원)가량 늘어난 수치다.인건비·물건비·이전지출·자산취득을 모두 합한 운영 비용은 약 2107억4900만원으로 역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았다. 특히 전년 대비 약 12.05%(226억원)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최고 증가율이자 최대 증가액이다.차 의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실 조직을 슬림화해 전략 조직으로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공약과 달리 대통령실 비대화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 의원은 “올해 제2부속실과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만큼 운영 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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