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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9 18:44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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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 전태일의 죽음은 당대에 큰 충격과 울림을 줬습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니었을 겁니다. 노동운동의 길을 걸었고, 민중 정치의 길도 걸었지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 국회의원, 도지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정치인생 막바지에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까지 왔으니 당신에겐 복된 길이었을지 몰라도 전태일의 길을 역행한 길이었습니다.헌법 32조를 알고 있을 겁니다.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뭘 해야 하는지 명시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합법적으로 배제된 노동자가 1000만명이 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란 이유로 그렇습니다. 헌법 32조는 근로기준법 앞에 사문화됐습니다. 54년 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근로기준법을 불살랐습니다. 오늘 1000만명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근로기준법을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미국이 대선 이후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바꿀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거부)를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확립된 한·미·일 공조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면) 세계적인 NPT 시스템이 무너지며 동북아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정당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를 삭제해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두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우리 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견고해지고, 가동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모두발언에서도 지난달 맺은 ‘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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