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통수수술2

뒷통수수술2 조국혁신당은 28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제 야당 원탁회의’(원탁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와 박은정·차규근 의원 등은 이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해체하고,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이루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공소청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도록 했다.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 선거, 방위사업, 마약 범죄와 대형참사를 수사하되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공소청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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