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공공주택 예산 최대 편성…공급 문제 해소될 것”

민간 주택시장 주요 원자재값 점검해 ‘공사비 부풀리기’ 차단신축매입임대 연내 5만가구 공급…입주 절차 간소화도 추진
정부가 주택건설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다음달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놓는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민간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일부 원자재의 경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 공사비가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시멘트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점검 결과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0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절차로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공공주택 공급 방안이 담길 것이라며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주택공급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 역시 (내주 발표되는) 예산안을 보고 나면 정부가 주택공급 부분에 대해 충분히 시장과 국민 여러분께 신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스타 팔로워 말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더불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의 임대수요를 공공임대로 끌어오는 방안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현재의 전세시장을 무수한 복제가 가능한 ‘손오공의 머리털 분신술’에 비유하기도 했다.
전세 세입자들이 새로운 전세 매물을 구하러 여러 부동산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중복 경쟁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실질 전세수요에 비해 시장에 반영된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전세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다.
정부는 민간시장에서 과열되고 있는 임대수요를 도심·역세권 공공임대로 분산시켜 전세가격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신축매입임대를 5만호까지 공급하고, 내년까지 누적 11만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신축공공임대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기를 준공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 사장은 착공과 동시에 준공 예정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착공 후 한두 달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임대수요를 흡수하면 전세시장의 ‘허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LH는 신축매입임대의 실입주 시점을 기존보다 3개월가량 단축하고, 특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신축매입임대 대상 주택 유형을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형으로 늘릴 것이라며 올해 모집할 예정인 신축매입임대 5만호 가운데 1차로 1만1000호에 대해 분양전환을 전제로 한 아파트 모집공고를 따로 낸 상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입주 시점도 앞당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