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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1 07:34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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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설치2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받은 감봉 처분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 강서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의 채용 비리 사건 수사팀장을 맡게 됐고, 경위 B씨에게 이 사건 수사를 배당했다.B씨는 2021년 10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해야 한다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서울시경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자료 확보를 통해 수사를 계속할 것을 지휘했다.B씨는 보강수사를 벌인 뒤에도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에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A씨는 해당 보고서를 결재했다. 이후 강서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사건을 ...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30일부터 올해 햅쌀 40만t과 지난해 생산 쌀 5만t 등 45만t을 매입해 비축한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재고 물량을 추가로 매입해야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농식품부는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t과 친환경쌀 1만t 등 2024년산 40만t과 2023년산 5만t으로 총 45만t이다.구체적인 매입 가격은 벼 수확 이후인 연말에 결정된다. 정부는 우선 매입 직후에 농가에 중간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매입 기간은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는 이달 30일부터 11월까지,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는 10월10일부터 연말까지다.공공비축제는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다. 2005년 도입 이후 매년 35만t 정도를 유지하다 2022년부터 식량안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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