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투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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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9 07:13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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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투자2 실시협약이 종료됐는데도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무단 점유하고 운영한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임직원 등 3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혜인 판사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월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성 판사는 “스카이72는 토지 사용 계약이 끝나고도 3개월 동안 인천공항 시설물인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당시 법적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고, 인천공항공사의 손해도 매일 발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인천공항공사는 단전·단수 조치를 하기 전 스카이72 측에 사전 예고를 하고 안전 조치도 확인했다”며 “김 사...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15일 서거 50주기인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해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하고, 광복절을 맞아 여권 인사를 대규모 사면하는 등 보수층 결집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육 여사 묘역을 찾았다고 밝혔다. 육 여사 50주기 추도식과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 광복절 경축식은 같은 시간에 열렸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위해 먼저 육 여사 묘역을 찾아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육 여사 묘소 앞에서 유족인 박지만 EG 회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헌화·분향했다. 정 대변인은 윤 대통령 부부가 “묵념으로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 등 이웃들을 세심히 챙기던 육 여사를 추도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정부가 답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옛 경기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열린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정부가 최대 광역지방정부의 주민투표 요청을 1년이 다 되도록 일언반구도 없이 깔아뭉개고 있어 대단히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계속해서 주민투표를 촉구하고 특별법 통과에 노력할 것이지만 이달 말까지 아무 답이 없으면 경기도가 준비한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 등 3가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면서 “늦어도 9월 중순까지 경기북부 대개발과 관련한 정책 패키지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주민투표 방식 외에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회와 많은 기초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너무 멀다”고 했다.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는 목적 아니라 수단”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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