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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0 19:54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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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이미지2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사진)이 야당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 기능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섭하는 건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재판의 공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방법으로 운용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했다.김 직무대행은 19일 과천정부청사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방문진과 KBS 이사회 등) 기구를 구성할 의무가 있고, 방통위는 이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자유재량을 가진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사 선임 과정에 불법은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사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막연한 추측”이라며 “추측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9월 정기국회를 맞아 추진했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사실상 무산됐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표결 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아직 균열은 안 보인다”며 “여야가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로, 상황이 갑자기 바뀌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이 더 있다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6개 법안은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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