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알권리’ 후퇴시킬 행안부의 입법예고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26년이 지났다. 그동안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지만, 비밀주의의 벽은 여전히 견고하다. 검찰,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같은 기관들은 국민 세금을 쓰면서도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 건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기관이 스스로 재심사를 하는 제도다.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행정심판을 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행정부 소속인 행정심판위원회도 정보공개에는 소극적인 것이다.결국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이 인지대·송달료까지 납부해가면서 행정소송을 하기란 쉽지 않다.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3년 안팎의 시간이 걸리고,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 만약 시민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공공기관 ...
인천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문화시설이 부족해 ‘문화 불모지’로 꼽히는 서구와 계양구 등 인천 북부지역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한다.시는 당초 1200석 규모의 종합대공연장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희망 자치단체에 건립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회, 지역에 소규모 문화예술관만 난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인천시는 14일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용역 결과와 문화예술회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용역 결과를 보면 인천 북부지역에 건립할 문화예술회관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1200석 대공연장과 전시공간, 교육공간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립비용은 1102억원, 연간 운영비는 31억원으로 비용 대 편익(B/C)이 0.91로 경제적 타당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반면 900석 중규모 공연장은 B/C가 1.05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인천시는 계양구와 2026년...
정부가 항공기의 난기류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외 난기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항공 종사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 컵라면 등 기내식 서비스의 제공 중단을 항공사에 권고했다.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난기류는 큰 산맥 주변에서 빠른 바람에 의해 발생하거나 대류권 상부 제트기류 근처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난류로, 난기류를 만나면 항공기가 요동치거나 급강하할 수 있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세계 난기류 항공사고는 111건으로, 전체 사고(180건)의 61.7%를 차지했다.주요 예방 대책은 항공사의 난기류 정보 공유 확대, 종사자 역량 강화, 난기류 위험성 대국민 홍보, 국제기구와 공조 등 4가지다.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4개사가 이용 중인 정확도 높은 민간기상정보 서비스를 저비용항공사(LCC)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한항공과 진에어만 참여 중인 국토부의 위험기상정보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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