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1

CRA1 내년부터 비교적 가볍거나 실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재판에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전담 법관 제도가 도입된다. 형사 재판만 담당할 전문 법관을 선발해 재판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대법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전담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했다.전담 법관은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으로, 재판 신뢰도 제고와 법조일원화(법조경력을 갖춘 사람만 판사로 선발하는 제도) 정착을 위해 2013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까지 총 29명의 전담 법관이 임용됐고, 현재 20명의 전담 법관이 민사단독 또는 민사소액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 법관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인 경력자가 임용 대상인데, 전담 법관은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다.그간 전담 법관은 민사 분야에서만 선발했는데, 내년부터는 형사단독 사건을 맡을 전담 법관도 임용한다. 형사단독 전담 법관은 임용 초기에는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담당한다.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벌금...
휴일인 18일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에서 탈선 사고가 발생한 여파로 열차가 줄줄이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코레일은 KTX 산천 제39호 열차가 이날 오후 4시38분쯤 경부고속선 동대구역와 신경주역 사이를 지나던 중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해 긴급 정차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나 추가 추돌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384명은 현장에서 후속열차로 옮겨타 목적지로 이동해야 했다.현재 상행선은 부산~동대구간 일반선으로 우회 운행 중이다. 궤도 이탈 여파로 동대구에서 부산을 향하는 KTX와 SRT 열차들이 줄줄이 지연됐다. 포항으로 가는 열차도 일부 지연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이날 경부선 열차는 이날 상당 시간 운행이 지연됐다. 이때문에 이날 오후 10시 기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의 경우 2시간 지연이 예상된다고 안내되고 있다.특히 이날은 광복절...
월요일인 19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31∼36도다.앞으로도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서쪽 지역과 그 밖의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6.7도, 인천 27.7도, 수원 25.6도, 춘천 25.0도, 강릉 24.9도, 청주 27.0도, 대전 25.4도, 전주 25.9도, 광주 25.2도, 제주 27.3도, 대구 24.7도, 부산 26.6도, 울산 23.8도, 창원 26.1도 등이다.이날 오후에서 밤 사이에는 강원 내륙·산지와 충남,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 충남 5∼30㎜,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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