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정은, 무인공격기 개발 강조... 신속한 부대 배치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인공격기(드론) 성능시험을 지도하고 신속한 부대 배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찾아 최근 개발한 무인기의 타격시험을 현지지도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현장에서 전략정찰 및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들뿐 아니라 전술적 보병 및 특수작전구분대들에서 리용할수 있는 각종 자폭형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생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해양국의 특성에 맞게 핵어뢰와 같은 수중전략무기체계들은 물론 각종 자폭공격형수중무인정들도 부단히 개발해야 하며 무인기 개발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개발한 무인기들의 전술기술적 특성과 제원에 만족을 표시하고, 전투적용시험을 더 강도 높게 진행해 하루빨리 인민군부대들에 장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의 자폭형 무인공격기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북한 매체에는 백색 계열로 도색한 자폭형 무인공격기 2종이 날아가 K-2전차 등으로 보이는 모의 표적을 타격해 폭발하는 사진이 실렸다. 공개된 무인공격기 2종은 이스라엘제 자폭형 무인공격기 ‘IAI 하롭’과 ‘히어로(HERO) 30과 유사한 형태다.
미래 탄소 감축 부담 과도국가의 ‘기후 책무’ 인정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9일 나온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이 규정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라는 목표가 불충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한국보다 앞서 비슷한 재판을 했던 독일 등은 국가 책무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았다. 한국 헌재 결정을 앞두고 법원에서 독일 등 사례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법원 내 연구모임인 ‘환경법연구회’는 지난달 <기후위기 시대의 해외 주요 기후소송 판결 연구논문집>을 발간했다. 논문집은 독일 헌재 결정문 전문을 싣고 분석했다.
논문집을 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24일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연방기후보호법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진하 서울고법 판사 등은 논문집에 실은 보고서에서 독일 헌재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본권이 균형적(비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한 점을 해당 결정의 주요한 의미로 분석했다. 독일 헌재는 기후변화가 국민 생명권·생존권 등 총체적인 기본권 자유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 논의는 미래 세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독일 헌재는 ‘기본법(독일 헌법) 20조a’를 적극 해석하면서 기본법은 국가에 기후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본법 20조a는 ‘국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헌법적 질서의 범위에서 입법을 통해 그리고 집행 및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규정한다.
독일 헌재는 이 조항에 근거해 이산화탄소 감축 부담을 현재와 미래 세대에 균형 있게 분배하지 못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시대·세대에 걸친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가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다음 세대가 급진적인 감축 부담을 떠안아 심각한 자유 박탈을 겪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탄소배출 감축 목표가 낮아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지는 건 기후·환경 친화적 삶을 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현재 세대에서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독일 연방의회는 헌재 심리에서 독일의 노력만으로 지구 기온 상승을 멈추게 할 수 없고, 독일의 세계적 탄소배출량을 고려하더라도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독일 헌재는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음은 분명하다며 다른 국가의 노력 부족을 지적하면서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독일 결정문을 번역·분석한 김 판사 등은 국내에선 헌법으로 ‘환경권’을 총체적인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진 않다며 독일 논의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 기후소송 헌법소원은 2020년 청소년 기후소송을 시작으로 총 4건이 제기돼 있다.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공개변론이 열렸다. 청구인 측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계획이 불충분해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지는 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무리한 감축 목표는 되레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 2분기에 태어난 아기 수가 8년반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4~5월 출생아 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6월 출생아 수는 석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혼인이 늘어난 만큼 하반기 다시 출생아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2분기(4~6월) 출생아 수는 5만68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1명(1.2%) 늘었다. 분기별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4분기 이후 34분기 만이다.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1명을 기록했다.
다만 6월 출생아 수는 1만824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3명(1.8%) 줄었다. 6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4월(2.9%)과 5월(2.6%)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증가했으나 석달 만에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6월 감소폭(1.7%)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출생아 수는 11만731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적어 역대 최저치다.
통계청은 ‘분만예정정보’ 등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 출생아 수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 8월부터 8개월 연속 결혼 건수가 늘어나 올해부터 출생 건수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분기 합계 혼인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173건(17.1%) 증가했다. 2분기 기준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4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혼인율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지자체의 결혼장려금 등 보조금 지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6월 혼인건수는 1만694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96건(5.6%) 증가했다. 증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폭은 지난 4월(24.6%), 5월(21.6%)보다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6월 혼인 신고 일수가 이틀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누적 혼인건수는 11만65건으로 전년 대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8.2% 많았다.
6월 이혼건수는 7207건으로 1년 전보다 7.5% 감소했다. 상반기 누적 이혼건수는 4만5575건으로 전년대비 1.4% 적었다.
6월 사망자수는 2만6942명으로 1년 전보다 139명(0.5%)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 사망자수는 17만777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다.
이날 발표된 2023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전년 대비 1만9200명 줄어든 23만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법적 혼인 상태별로 보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전년 대비 1100명 늘었다. 전체 출생아 중 4.7%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세종(0.97명)이었다. 합계 출산률이 낮은 지역은 서울(0.55명), 부산(0.66명), 인천(0.69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