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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9 01:00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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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NESS2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하고 국회에는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 없다”고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졌다.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와 면담을 진행하던 중 국회에서 탄핵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김 전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측은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한 적 없다고 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졌다.국민의힘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김 전 대...
“숫자 ‘1’로 표시되는 안건을 우리가 근거리에서 들여다보면 우리 이웃 중 누군가의 절실한 사연일 수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 1을 단순히 숫자로만 봐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지난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말했다. 올해 상반기 인권위에서 처리된 진정·상담·민원 건수가 이전에 비해 현격히 줄었다는 보고에 대한 소감이었다. 송 위원장은 “위원회 권리구제율이 1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 그저 위원회가 공전했다는 탓 이상으로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했다.이번 회의는 오는 9월3일 퇴임을 앞둔 송 위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원위였다. 전원위는 위원장과 10명의 상임·비상임위원이 전원 참석하는 인권위 최고 의사기구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절반을 겨우 넘긴 인원만 참여했다. 지난 6월부터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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